[사건큐브] '신종 코로나' 만큼 무서운 가짜뉴스 주의보<br /><br /><br />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'가짜뉴스'가 나돌면서 경찰이 유포자를 추적해 엄벌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경찰 수사는 가짜뉴스 생산·유포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 행위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.<br /><br />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, 허윤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인터넷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둘러싼 '가짜뉴스'가 양산되고 있는데,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?<br /><br /> 정세균 총리는 "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은 바이러스지 인류가 아니며, 현 상황은 서로를 향한 격려로 극복해내야 한다" 이런 말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…가짜뉴스 차단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입니다?<br /><br /> 정부가 이렇게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도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상황인데…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허위정보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인데…해당 내용을 '단순 전달'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는 (지난 4일) 가짜뉴스 유포자가 처음으로 경찰에 검거되는 일도 있었죠?<br /><br /> 가짜뉴스 뿐 아니라 확진자의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한 상황인데…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어떤 혐의에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광주 지역에서는 16번째 확진자에 대한 이른바 '신상털기'까지 일어나면서 가짜뉴스까지 양산되고 있다고 하는데…앞서 5번 환자, 6번 환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공문서도 잇따라 인터넷에 올라 경찰이 수사 중이죠?<br /><br /> 이와 별도로 마스크·손 소독제 등을 '사재기'하는 행위 역시 수사 대상이라고요?<br /><br />지금까지 허윤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